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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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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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슬기로운 반려 생활]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isaca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00693_109634_4418_v150.jpg&w=3840&q=75)
[슬기로운 반려 생활]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
맹견은 동물보호법 에서 정한 특정 견종과 그 혼종 등을 의미하며, 맹견을 키우는 경우 목줄·입마개 등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일반 반려 견이라도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혔다면 민법상...
아파트 반려동물 갈등, 법은 '빈틈투성'
D씨는 "다른 층에도 반려 견을 키우는 세대가 있어 A씨 측이 측정한 소음이 내 반려 견들에 의한 것인지 확신할...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을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 의...
추석 연휴 늘어나는 ‘펫시터’… 개인간 금전 오가면 불법 소지
위험도 있어 이웃에게 잠시 맡기기로 했다”며 “고양이를 키우는 이웃에게 돌봄을 맡길 수 있어 다행”...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동물보호법 제73조는 반려동물을 위탁 받아 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는 끊이지 않고 유실ᆞ유기동물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을 소유하려는 자는 반려동물에 관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한 동물을 타인에게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자의 중개를 통하도록 함 - 반려동물의 이력을 출생 단계부터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동물이 출생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소유자등이나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취급하여 처리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소유자등의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음 -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