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가 키웠는데 "고양이 데려가면 고소"는 아버지…내 반려동물 , 마음대...
있어 , 이 경우 단순 절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버지가 "고양이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A씨에게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다. 배진혁 변호사는 "학대 협박 증거가 있다면 동물보호법 ...
나의 반려동물 상식은 몇 점? ' 반려 인 능력시험' 열린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 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응시할 수 있어 요.... 문제는 수의사와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등이 낸 객관식 50문항으로 구성돼요. △펫티켓 △ 동물보호법 ...
국민 88% “ 동물 은 물건 아니다”…5년 만에 다시 불붙은 민법 개정 논의
법무부 자료 토대로 Gemini 생성 지역 내 반려 인과 동물보호 단체는 이 민법 개정안이 동물 복지권 인식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10살 푸들을 키우는 김향호(59·대구 중구)씨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는 끊이지 않고 유실ᆞ유기동물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을 소유하려는 자는 반려동물에 관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한 동물을 타인에게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자의 중개를 통하도록 함 - 반려동물의 이력을 출생 단계부터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동물이 출생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소유자등이나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취급하여 처리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소유자등의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음 -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