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 - 농산물을 재배·수확·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농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게 농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함 - 농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수산부산물은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되는 부산물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적기반이 필요함 -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 -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게 수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함 -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해당 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수산부산물은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되는 부산물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적기반이 필요함 -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에도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활용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수산부산물 등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제해양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짐 -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은 국제해양법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도 법률에 명시함 -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