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낡은 재정구조 개혁' 세수 확충 4대 과제 승부수
■ 담배소비세 세목 전환으로 '소방·안전 재원' 두텁게 보호 두 번째 추진 과제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를 소방·안전 재원( 지역자원시설세 )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도는 1만명 이상의...
![[경북 브리핑 모음(5월 13일)] 예천군, 중대재해 예방 위한 민·관 합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5%252F13%252F202605130644361070505-2-665185.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5월 13일)] 예천군, 중대재해 예방 위한 민·관 합동...
이번 캠페인에는 예천군 안전보건지킴이를 비롯해 경상북도 개발 공사, 대한산업안전협회 관계자와 농공단지... 우선 ‘에너지수도 경북’ 실현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와 법인지방소득세...
2025년 지방세 제 개편안 주요 내용(요약)
(안 법 §147②)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에 대하여 신탁재산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토록 관련 근거 명확화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목 주요 내용 ① 지방세 특례 범위 명확화 등 (안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상향하고, 탄력세 적용을 허용하여 환경부담이 큰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발전원별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환경 피해 및 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실화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높이고,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