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및 훈련 등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내실화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 한랭, 다습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건설 일용근로자가 제외되는 것으로 보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그 사용명세서의 작성 주체의 모호성 등으로 입법 취지 달성에 흠결이 우려되므로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작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그 작업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단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였다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를 통해 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며, 작업중지 조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ᆞ증진함을 목적으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사업주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지도ᆞ감독의 책무를 부여하고, 사업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ᆞ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하여 관리ᆞ감독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며, 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