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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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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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국회세미나] '부실 선거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8419_250211_3025_v150.jpg&w=3840&q=75)
[위클리국회세미나] '부실 선거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
지난 8일 공개된 ' 공익 목적 공표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 공익신고자 면책을 확대하고, 공익신고 사건 처리 경위를 공익 목적으로 공표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에 준해...
'김승원 의혹' 공익신고자 , 박선원 등 13명 중수청 고소
불특정 다수의 협박성 전화를 받는 등 피해를 봤다며 해당 사건을 부패범죄 공익신고 방해 사건으로 보고 중수청이 직접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박 의원 등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김승원 공익신고자 , '신원 공개' 박선원 의원 등 13명 중수청에 고소
이에 조씨는 박 의원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등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 신고자 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출발점은 신고자의 신분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에도 피신고자들이 신고자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 업무 처리 담당자가 부주의하게 신고자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한 경우 및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경우도 제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신고자 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선 보호 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일시정지결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 대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수사 등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한 경우 및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 정보를 유출한 경우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공익신고자의 정보가 공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책임 감면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