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 수사 · 소송 등 법적분쟁에 미리 대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2%252F2925147_2991623_130_v150.jpg&w=3840&q=75)
[기고] '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 수사 · 소송 등 법적분쟁에 미리 대비...
선거 운동은 현행법 으로는 도무지 할 것이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두 번째로...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는 선거사무장 과 회계책임자 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듯, 선거 전에서 법적 분쟁을 적절하게...
정정순,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로 의원직 상실
청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항소... 인물로, 현행법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을 어겨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
정정순 의원 당선 무효 위기
현행법은 선거사무장 ,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받아 회계책임자 와 홍보위원장에게 각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2018년 지방 선거 후 공직선거법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경력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당선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당선인 또는 당선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으로 하여금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비용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납부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음 -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해 선거비용을 다시 보전받은 사람도 14명으로 이들이 보전받은 금액은 총 12억 3,370만원임 -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후보자등록 시 최근 5년간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에도 게재하도록 함 - 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대한 징수는 최초 5년간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세무서장등에게 위탁하여 징수함 - 이후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징수하도록 함 - 후보자가 이전 선거에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이나 선거비용보전액등이 미납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반환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 또는 보전하도록 함 - 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대한 체납이 있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매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