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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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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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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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 수사 · 소송 등 법적분쟁에 미리 대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2%252F2925147_2991623_130_v150.jpg&w=3840&q=75)
[기고] '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 수사 · 소송 등 법적분쟁에 미리 대비...
선거 운동은 현행법 으로는 도무지 할 것이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두 번째로...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는 선거사무장 과 회계책임자 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듯, 선거 전에서 법적 분쟁을 적절하게...
정정순,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로 의원직 상실
청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항소... 인물로, 현행법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을 어겨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
정정순 의원 당선 무효 위기
현행법은 선거사무장 ,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받아 회계책임자 와 홍보위원장에게 각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2018년 지방 선거 후 공직선거법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당선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당선인 또는 당선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으로 하여금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비용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납부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음 -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해 선거비용을 다시 보전받은 사람도 14명으로 이들이 보전받은 금액은 총 12억 3,370만원임 -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후보자등록 시 최근 5년간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에도 게재하도록 함 - 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대한 징수는 최초 5년간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세무서장등에게 위탁하여 징수함 - 이후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징수하도록 함 - 후보자가 이전 선거에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이나 선거비용보전액등이 미납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반환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 또는 보전하도록 함 - 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대한 체납이 있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매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