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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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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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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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양 보호생물 목록은 해양환경 정보포털에서 확인
현행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지정 여부 대조 해양 보호생물 지정종은 해양환경 정보포털의 ‘ 해양 보호생물... 법적 지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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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의 가치와 환경보전 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생태교육 공간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일상 가까이에서 자연과 생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양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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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의원은 “지난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사회... 해안선과 해양환경 이 완전히 변했다”며 “바다가 육지와 내수면으로 바뀌었는데도 수십 년 전의 낡은 경계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청은 폭염과 고수온 현상이 매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 바다의 어종 변화와 어획량 감소, 양식장 집단 폐사 등의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 - 현행법 제2조제5호 및 제11조제5호 중 “기후변화”를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 기후변화”로 개정하여 해양의 건강성 증진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소 온배수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는 제외하고 있어 그 재이용이 불가능함 - 원자력발전소 온배수의 적절한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