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082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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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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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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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956수정가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청은 폭염과 고수온 현상이 매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 바다의 어종 변화와 어획량 감소, 양식장 집단 폐사 등의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 - 현행법 제2조제5호 및 제11조제5호 중 “기후변화”를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 기후변화”로 개정하여 해양의 건강성 증진을 목적으로 함
박주현의원 등 10인2018-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698상임위 심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소 온배수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는 제외하고 있어 그 재이용이 불가능함 - 원자력발전소 온배수의 적절한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김정호의원등13인2021-12-06
2113917상임위 심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성일종의원 등 13인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