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공익신고자보호법 안, 포괄주의 도입해야"
이들 단체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열거된 법률의 위반 행위 만을 공익 신고로 인정하고 있어, 해당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 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497개 법률에도 남은 공익 신고 보호 사각지대
현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열거된 법률의 위반 행위 만 공익 신고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공익 신고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국회·시민사회, '포괄주의' 법안 처리...
현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미리 열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중대한 공익침해행위 를 신고하더라도 해당 법률이 신고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침해행위를 법률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ᆞ조작 행위,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함 -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법률의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는 공익신고로서 보호하거나 보상 제도의 활용이 곤란한 상황임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