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익 제보자 상대 손배소송, 제보자가 승소했으니 괜찮은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공익침해행위 는 물론 공익침해행위 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까지 공익 신고로 규정합니다. 이와 같은 공익 신고가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의 신고가 아니라면 피신고인이 신고로...
![[토론회]" 공익 제보자 향한 보복소송 이제 끊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967_47765_102_v150.jpg&w=3840&q=75)
[토론회]" 공익 제보자 향한 보복소송 이제 끊어야"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검토와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돌보던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실태와 시설 운영진의 후원금...
서중희 변호사 " 공익 신고 접수기관 확장하고, 신원 누설 막아야"
서중희 변호사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499개 법률의 벌칙 행위 또는 행정처분대상 행위 를 공익침해행위 로 보고, 이것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을 공익 신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열거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침해행위를 법률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ᆞ조작 행위,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함 -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법률의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는 공익신고로서 보호하거나 보상 제도의 활용이 곤란한 상황임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