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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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역 마약류 투약 검사·체육선수 병적 별도관리 확대
척결하기 위해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거나 적 침투·도발·테러 상황과 관련된 방위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조사 가 면제된다. 국회는...
서울고법, 군무원 보안적부심은 적법행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가안전 기획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라며 "원고의 경우 신원조사 에 따른 임용제한 등이 군무원 인사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군인의 직급ᆞ직위 요건과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국방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 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전보를 허용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대체인력 확보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 및 양육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전보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선발시 그 대상자에 대한 충성심,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 선발 시 그 대상자에 대한 충성심,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임 -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선발 심의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음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 예정자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선발 예정자에 대하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