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디지털 대전환기 맞은 인도, 사이버보안 산업이 성장 엔진으로
이는 신원 도용, 금융사기, 표적 감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국 정부가 후원하는 해커 조직은 군사 정보, 전략 문서, 산업 기밀 등을 노린 장기적 해킹을 수행하고...
수원 공군기지 무단촬영한 10대 중국인 무전기도 소지…국과수 감정 의...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A군 등 2명에 대한 정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한미 군사 시설 4곳과 인천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돌며 전투기와 군사 기밀 시설을 연속 촬영(연사) 방식으로...
‘전 세계 암약하는 중국인 간첩’ 美 “안전 위협”
명의 신원 미상의 필리핀 동료와 함께 20일(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 법무부 사무실 안으로 호위하고 있다....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되었으며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해군작전사령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공공기관의 비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비밀관리 제도의 개선(안 제12조 및 제1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에서 자동해제 제도의 도입과 비밀의 공개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간의 임무와 책임 구분을 분명히 하고, 각 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와 비밀관리에 관한 교육 및 취약성 확인 등 비밀의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관계 공공기관 간의 협의기구 및 자문기구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비밀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조항을 마련함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의 등급은 군사기밀의 해제·공개·제공 또는 설명에 있어 등급에 따라 그 해제·공개 등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관계로 비밀보호를 위한 국가의 입장에서나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각 등급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는 매우 중요함 - 군사보호구역의 설정대상·구분 등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군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충성심,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임 - 군무원의 경우, 평소 군사조직 내에서 전투요원인 군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각종 훈련이나 작전 시 군인과 보조를 같이 하는 등 그 책임, 직무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 「군무원인사법」을 두고 있음 - 군 신원조사 제도는 여러 방면에서 자질이 우수한 군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사보안에 관한 정보활동인 동시에 선발의 중요 수단으로서도 기능을 하고 있음 -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선발시 그 대상자에 대한 충성심,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