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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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촉법소년, 처벌보다 예방과 회복
정신건강 복지 센터, 사회복지 기관 등 여러 자원이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상담 복지 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위원이었는데 울산시 차원에서 청소년 안심약국 사업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342 마약상담센터 '5150건'…24시간 회복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부족은 과제로 꼽혔다. 중앙함께한걸음센터는 정규직 6명이 재활 업무를 담당하고... 다문화가정, 사회복지 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퇴본부는...
마약상담 '1342' 7개월간 5150건…출소 후 '회전문' 막는다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부족은 과제로 꼽혔다. 중앙함께한걸음센터는 정규직 6명이 재활 업무를 담당하고... 다문화가정, 사회복지 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퇴본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군의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 연장 및 인건비 지원 등 인력난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