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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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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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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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시설 로, 이용 가구와 기부 물품이 늘면서 안정적인 운반 차량 확보가 필요해졌다. 기존 냉동탑차는 2009년식으로 노후화돼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성금은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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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 본부와 함께 모범수용자와 가석방 예정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의 영농인력 지원 사업 ... 서울가톨릭 사회복지 회가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이다. 교육은 비알코리아 교육팀 전문 강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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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사회복지 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와 신고와 조치 절차가 법에 명시됐다. 다만 상급자나 시설 장... 법률'은 업무 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지 사 등에게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하여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군의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 연장 및 인건비 지원 등 인력난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