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8073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강제추행 혐의, 가벼운 신체접촉이라 생각했다가 형사사건으로 [김준영...
mediafine.co.kr2026-10-07중립

강제추행 혐의, 가벼운 신체접촉이라 생각했다가 형사사건으로 [김준영...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건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출, 취업제한 명령 등...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성인...

“어디서도 못 보는 인물 됐다”…틱톡도 강퇴당한 고영욱, 개명 언급까...
sportsseoul.com2026-09-29중립

“어디서도 못 보는 인물 됐다”…틱톡도 강퇴당한 고영욱, 개명 언급까...

그는 지난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으나 해당 계정은 성범죄자 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운영...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후 그는 연예계...

‘인스타·유튜브 쫓겨난’ 고영욱, 이번엔 틱톡 개설…끈질긴 복귀 시...
sportsseoul.com2026-09-27중립

‘인스타·유튜브 쫓겨난’ 고영욱, 이번엔 틱톡 개설…끈질긴 복귀 시...

앞서 고영욱은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으나 성범죄자 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운영 정책에...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후 그는 연예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294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정경희의원 등 10인2023-02-24
2117461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ᆞ명령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ᆞ고지하도록 함 - 신상정보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음 - 신상정보 고지는 아동ᆞ청소년을 위한 보호가구 및 보호시설ᆞ기관 등에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우편ᆞ모바일 방식으로 따로 고지함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1인2022-09-2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