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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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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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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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충권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충권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거나 승계한 사람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 ...
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126건의 법률안 재•개...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 및' 별정우체국 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강병원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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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회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 개최
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철민 의원 등 12인 발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구자근 의원 등 11인 발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 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지정ᆞ승계 신청자의 취득세 경감 대상 포함 및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면제를 통해 별정우체국의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중 부동산 재산세 감면,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난 60여 년간 국민들에게 우편·예금·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옴 - 별정우체국의 공공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원칙 등을 감안하면 별정우체국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해야 함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음 - 학술단체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지방세의 감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술단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회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