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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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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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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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본의 '오히토리사마' 상속 담론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우리 민법 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에 엄격한 방식을 요구한다.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일반인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정확한 형식을 갖추는...
"장남한테 이럴 수가" 상속 빠진 형, 父 유언 장 찢었다...재산 어떻게?
유언 장을 찢은 것이 유언 장의 원본을 없앤 것인지 여부도 중요하다. 부모가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을 했다면... 민법 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 녹음, 공정 증서 , 비밀 증서 , 구수 증서 등 5가지를 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장익경 기자가 만난 대한민국 3인의 변호사] 세상의 모든 사건 18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tl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124619_723700_4229.jpg&w=3840&q=75)
[장익경 기자가 만난 대한민국 3인의 변호사] 세상의 모든 사건 18편
답 추형운 변호사 우리 민법 은 유언의 형식과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요식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65조에 따라 오직 자필증서 , 녹음, 공정 증서 , 비밀 증서 , 구수 증서 의 다섯 가지 방식만 인정됩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 제844조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혼인의 성립 또는 종료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을 규정하고 있음 - 혼인과 가족공동생활의 실질이 소멸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였던 법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도 친생부인의 소로써만 이를 번복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친생부인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두 차례 개선입법이 이뤄졌으나 현행법은 여전히 친생추정 규정에 유전자검사 기술로 대표되는 친자감정 기술의 발전은 반영하지 않고 있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징계권이라는 표현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권위적인 표현임 -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 이에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고,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환경과 포용적인 가족문화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