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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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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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피해 보상 ∙지원 확대 법안 추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피해 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나경원, 코로나 백신 질병청 질타…"항소 취하, 소급지급" 강조
명시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해당 법안 은 코로나 19 백신이 긴급 승인된 신종 백신이었던 점을 감안해, 의학적 데이터가 불충분하더라도...
나경원 " 코로나 백신 관리 부실 의혹 철저 수사해야… 피해 자 국가 책임...
거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나 의원은 "억울한 피해 자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민주당도 국민 생명과 생계에 직결된 법안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방접종으로 질병 등이 발생하여 보상청구를 한 후에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최대 120일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중증 질병 등의 경우에는 진료비와 간병비가 큰 부담이어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이 있음 - 국가가 진료비 등을 인과성여부 결정까지 선지급할 필요가 있음 - 예방접종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진료비와 간병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나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피해보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