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8067상임위 심의개정안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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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단지내도로설치ᆞ관리자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단지내도로의 교통사고 현황 통보 주체를 단지내도로설치ᆞ관리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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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유지에 대한 주차 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강제 이동 등의 행정조치가 어려움 - 경찰이나 지자체에서는 사유지의 주차 문제는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경찰권 발동이나 행정적 개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음 - 해외에서는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나라들이 있음 - 독일의 경우 사유지 주차 공간의 무단 사용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권한을 갖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점은 우리와 동일함 - 미국의 경우 사유지에 무단 주차된 차량을 제거ᆞ견인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 주별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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