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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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은경 복지장관 “통합돌봄 대상ㆍ서비스 확대 위해 예산 늘려야”
사립학교법 제16조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최 장관은 “22년도에 특정감사를 했는데 유가증권 부당운용으로 이사장 과 관련자들에게 중징계...
교육부, '김건희 논문·도이치' 국민대 감사…"문제 시 재수사 의뢰"
교육부는 이날부터 10일간 20명 내외의 감사단을 구성해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국민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국민대는 2022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인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며 부실...
![[단독] ‘아빠 6촌의 아들’에 친인척 내세워 성폭력까지··· 사립학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1%252F28%252Fnews-p.v1.20241003.96c752bc3e1c430ca8c8c0df707e8388_P1.jpg&w=3840&q=75)
[단독] ‘아빠 6촌의 아들’에 친인척 내세워 성폭력까지··· 사립학교 ...
상대적으로 학교 에서 비위를 저질렀을 때 관리감독이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3일 A 사립 고 이사장 누나의 손자인 교사 B씨에게 파면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B씨가 “사학 법인 임원과 친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의 친족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청의 징계 또는 해임 요구에도 임용권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음을 이유로 징계의결의 요구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사유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추가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ᆞ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ᆞ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의 친족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육기관의 장등이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재난 시 적립금이 학생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