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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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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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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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워킹맘산책] 방송 PD·작가는 모두 프리랜서 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baby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72868_97289_1350_v150.jpg&w=3840&q=75)
[워킹맘산책] 방송 PD·작가는 모두 프리랜서 인가?
프리랜서 와 근로 자의 명확한 차이, 그리고 계약 시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을 살펴본다. 1. ' 근로 자성' 논란, 왜 지금 화두인가? 코로나19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 근로 자성'을 둘러싼...
노동절 앞두고 멈춘 '노동자 보호' 입법⋯배달업계 "일단 안도"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고용 형태 와 근무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 자 추정제는 프리랜서 · 특수 고용직·플랫폼 노동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 자로...
암초 만난 근로 자추정제…"존폐 위기" 소상공인 반발에 제동
프리랜서 형태 로 3.3% 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 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과 연장·야간수당, 연차수당은 물론 국민 연금· 건강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등 4대 보험 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사업주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하는 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강사들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임 - 강사를 직장가입자에 속하도록 하여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강사에게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임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장 및 통장은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 의사소통의 통로로 기능해 왔음 - 이장 및 통장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 이장 및 통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활동지원금·상여금·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이장 및 통장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이장 및 통장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 지원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 이장 및 통장의 임무와 결격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과 회의참석에 사용되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금을 매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이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통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국외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자치를 위한 이장?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장?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시?도 이장?통장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3조제2항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