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및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명시함으로써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함 -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 -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함 -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을 개선함 - 통행금지ᆞ제한 근거를 보완하고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함 -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21년 전후로 3단계 부분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됨 - 독일, 일본 등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임시운행허가의 근거와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상용화를 위한 자동차 성능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도로운행과 운전자에 대한 의무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기반이 되는 안전한 도로주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완전자율주행자동차(Lv.4)의 국제기준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예상됨 -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성능인증제를 신설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생태계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