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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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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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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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자위, 중소 벤처 기업 부·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 안 심의
여부를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했다. 이외 유사·중복이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폐지 및 정비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Who Is ?]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3%252F20230310102539_30023.jpg&w=3840&q=75)
[Who Is ?]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납품대금 조정협의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상생협력 법)에 근거해 공급원가 변동에...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99% 상생 연대,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 제안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환수하지 않으면 토지 투기 심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회적인 불평등 구조가... 포함), 대 .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 법( 상생 법)의 꼼수출점 규제 방안 개선, 신세계 이마트의 노브랜드(SSM) 가맹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광역시 신설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자동적으로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하여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산식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납품단가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 위탁기업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품대금 연동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계약서 작성,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납품대금 갈등 조정 등에 관하여 수탁ᆞ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납품대금을 조정ᆞ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