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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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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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국산 배추·김치·절임배추 검사 확대…국내 유통제품도 수거검사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는 현행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근거한다. 이 법 제21조는 수입 신고된 식품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식품 의 검사 이력과...
학교 앞 먹거리 150곳 살핀다…성산구, 개학기 위생점검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른 정서 저해 식품 과 고열량·저영양 식품 , 고카페인 함유 제품 등 판매금지 식품 판매 여부를 비롯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사용·판매 여부 등이다. 또 한글 표시가 없는 불법 수입 ...
의료기기법 등 4개 법률 국회 통과…온라인 불법 의료기기 광고 단속 강...
◆해외제조업소 등록 취소 제재 신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개정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업소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ᆞ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인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위해식품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법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된 식품의 수입신고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 수입업소도 해외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ᆞ성분 등을 지정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의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입ᆞ검사ᆞ수거를 거부하거나 회수 명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ᆞ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인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