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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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해 우려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로… 수입식품 시행규칙 개정
식품 의약품 안전 처(처장 오유경)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지난 9월 30일 개정·공포했다. ◆ 수입식품 안전관리 ·소비자 보호 강화 ▲위해 우려 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 그동안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약처, 위해 우려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5회→20회 .... 식품 안전 관...
식품 의약 안전 처(이하 식약처)는 해당 내용이 담긴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했다. 식약처는 그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을 국내로 다시 수입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5회까지...
부적합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식약처, 안전관리 강화
식품 의약품 안전 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오늘(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이 다시 수입 될 경우 일률적으로 정밀검사를 5회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ᆞ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인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위해식품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법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된 식품의 수입신고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 수입업소도 해외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ᆞ성분 등을 지정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의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입ᆞ검사ᆞ수거를 거부하거나 회수 명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ᆞ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인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