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059상임위 심의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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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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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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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832상임위 심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양식의 정의를 신설하고, 스마트양식지원센터 지정 및 스마트양식기자재 이용ᆞ보급 촉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6인2025-04-15
2110010대안반영폐기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식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개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나 절차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양식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식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0인2021-05-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010대안반영폐기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식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개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나 절차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양식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식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0인2021-05-11
2120084대안반영폐기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어기구의원 등 10인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