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보다 개설 전 차단"
약국의 불법 개설 을 막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과 약국 개설 ... 이어 "문제가 발생한 뒤 운영 자를 추적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동안 환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투약에 노출되고...
중구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지지 캠페인 동참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은 의료 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을 개설 · 운영 하는 형태를 말한다.... 윤판오 의장은 "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은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윤판오 서울 중구의회 의장,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은 의료 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을 개설 · 운영 하는 형태다. 영리를... 윤판오 중구의회 의장은 “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은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으로 개설ᆞ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음 -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ᆞ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개설ᆞ운영되는 약국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판매 질서를 해치고 있음 - 불법으로 개설ᆞ운영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법이 확인된 경우의 결과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