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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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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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롤드컵 개최 ‘2000억 경제 효과’에… 힘 받는 ‘e스포츠 대회 비용 세...
與野서 1명씩 ‘조특법 개정안’ 발의 “대회 개최 비용 10~20% 법인세 세액 공제하자” 현행법은 ‘게임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는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이종배 의원, ' 운동경기부 ·e스포츠 경기부 ' 세액공제 영구화 추진
이종배 의원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 특례 를 두어 내국법인이...
국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제정 등 170건의 제•개정 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신정훈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 법 령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채익 의원 등 12인 발의) 현재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이스포츠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기한을 삭제해서 세액공제를 영구적인 제도로 전환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민간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나 세액공제율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실업팀 운영비용 중 법인세 공제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 지원기한을 연장하며, 특히 장애인 실업팀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동 특례를 적용하여 기업의 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