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진다. 사회복지의... 인권책무와 안전관리 의 문제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할...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집중호우ㆍ태풍ㆍ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자연 재난 과 사회 재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 도우미 제도를 신설하고,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숙지 등 실질적인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실태조사, 장기추적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 및 신체ᆞ심리 상태에 관한 정보에 대한 장기추적 조사(코호트 조사)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함 -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치료 및 신체ᆞ심리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발생 시 재난의 수습, 원인 규명 및 후속 대책 수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재난피해자들의 모임 구성 등을 위해 필요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도 없음 - 재난 피해로부터 피해자 및 공동체가 조속히 회복하고 재발방지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추모사업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근거가 없음 - 재난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들고, 재난피해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과 추모사업의 근거 법령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자등에게 재난 상황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난피해자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재난피해자등과 공동체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해야 하고, 재난피해자등이 회의 또는 회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요청받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재난피해자등을 추모하고,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추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최ᆞ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 등에 관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조항을 신설함 -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대규모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최 측이 없는 행사의 경우에는 법령 및 매뉴얼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핼러윈 기간에 일어난 이태원 골목길 압사 참사 또한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음 - 이에 주최ᆞ주관하는 자가 없는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심리상담 지원에 재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