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벤처기업등으로의 민간자본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ᆞ부품ᆞ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출자함으로써 공동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 등을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