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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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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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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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임대주택 분쟁조정 '당사자 참석' 보장 법안 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가 공공과 임차인 간 실질적인 갈등 중재 기구로 거듭나도록...
與이광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法 대표발의
높이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정... 법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공공과 임차인 간의 실질적인 갈등 중재 기구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민간임대주택 법 개정으로 사업 안정성 강화…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민간임대주택 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 이 되려는 사람을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관리업자 선정 및 변경 시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를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동일하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차인대표회의에 구속력이 없는 협의 권한만 부여하고 있어 임차인대표자회가 구성된 다수의 민간 또는 공공 임대주택에서 임차인대표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택단지를 운영하는 문제가 있음 -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 사항을 의결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민간(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임차인들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적 의무 준수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공적 의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임대 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2세짜리 영아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다주택자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금 혜택을 누리는 등 편법 증여가 이뤄지고 있음 -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미성년자, 중대 의무 위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 제한기간을 부여하는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여 임대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최근 다가구, 원룸 등을 중심으로 다주택 갭투자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억 원의 임차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서 임차인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혀도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사업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임대인은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되는 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은 오롯이 누릴 수 있음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직권 말소 조항을 신설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나 관행적으로 생략되어온 주요한 사항을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반드시 확인·설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함 -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함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임차인이 여러 세대여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다가구주택 등의 거래 시에는 임대인이 전입세대 및 보증금 현황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의 권리관계를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매매예약금’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임대보증금과 달리 우선변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할 경우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임대사업자의 양도를 제한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