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용만 의원 '효창독립공원법' 대표 발의…공원 국가 관리 추진
박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국가직속 관리 전환과 인근 주민 지원 근거를 담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약칭 효창독립공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PICK! 이 안건] 조계원 등 11인 "서훈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 국립묘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5438_1011423_5727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조계원 등 11인 "서훈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 국립묘지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등 11인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서훈 취소만으론 국립묘지 안장 못 막아…보훈부, 현황도 미파악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19일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선택권과 편의를 보장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이장 범위 확대 및 유골함 재질 변경, 안장상태 점검 요청 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장된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로의 이장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유골을 매장할 때 사용하는 도자기 유골함에 결로가 발생하여 유골이 물에 잠길 우려가 있음에도 유족이 유골의 안장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골이 손상된 채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골을 매장할 때 나무로 된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하며, 유족이 안장상태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장된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로의 이장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유골을 매장할 때 사용하는 도자기 유골함에 결로가 발생하여 유골이 물에 잠길 우려가 있음에도 유족이 유골의 안장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골이 손상된 채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골을 매장할 때 나무로 된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하며, 유족이 안장상태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생전(生前)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어 국립묘지 간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국립묘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ᆞ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