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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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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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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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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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민주당 법사위 10명 중 1명만 '공소취소' 찬성
수사할 특별 검사에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 이 방안이 시행되면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될 호남권 반도체 팹 4기의 생산비용이 연간 1조원 가까이...
추경호 “TK신 공항 , 지자체 감당 불가능…국가사업 전환해야”
부산 가덕도신 공항 과 광주 군공항 이전 사례처럼 국가가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5월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 공항 특별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단독]반도체· 군공항 속도전... 與, 호남 메가 프로젝트 ‘9대 입법 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8%252FPS26082601539.jpg&w=3840&q=75)
[단독]반도체· 군공항 속도전... 與, 호남 메가 프로젝트 ‘9대 입법 과...
가장 핵심이 되는 메가특구법을 포함해 인허가, 군공항 이전 등 포괄적인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 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추진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 은 지자체가 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군 공항 소음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군 공항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부의 적극적인 절차 추진을 유도하고, 군 공항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이전·지원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방부장관이 이전시설 추가설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설치에 따른 비용을 국방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됨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주도하게 됨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ᆞ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부인사를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