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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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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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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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안보·실정 규탄
규제 법안 개정안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의회가 반발하고 있다”며 “경제기술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및 전작권 전환 추진 과정에서...
광주 특별 시의회 출범 100일…첫 행감·예산심사 '시험대'
전남 광주 통합 특별 시의회 본회의장. 전남 광주 통합 특별 시의회가 8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지난 100일이... 반도체클러스터와 기본사회 관련 특별 위원회가 가동됐으며 군 공항 이전 과 댐 유역 상생발전, 청년정책 등도...
![[여의도 칼럼] 산업스파이로부터 기술주권을 지켜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25453_631255_1858.jpg&w=3840&q=75)
[여의도 칼럼] 산업스파이로부터 기술주권을 지켜야 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과 함께 약 250만 평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호남이 대한민국... 필자가 지난 8월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군 공항 소음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군 공항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부의 적극적인 절차 추진을 유도하고, 군 공항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이전·지원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방부장관이 이전시설 추가설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설치에 따른 비용을 국방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됨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주도하게 됨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ᆞ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부인사를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