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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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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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험 료 인상만으로는 한계…반도체 초과세수, 연금·건보 재원 활용 논...
공적연금 개혁 - 양재진 연세대 교수 국민 연금 보험 료율을 올리는 것만으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할... 국민 연금은 장기 적립과 운용수익 확보 에, 건강보험 은 재정안정 준비금과 필수의료 등 필요한 분야의...
![[위클립] 9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70_73934_5452.jpg&w=3840&q=75)
[위클립] 9월 2주
개편안이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성 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공공운수노조와 산하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지부는 내년 건강보험 료율 결정을 위한...
의협 김택우 회장, 장동혁 국민 의힘 대표 만나 의료현안 논의
마련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이다. 특히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이... 의료보장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이 전제돼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비싼 가격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연례적으로 법정기준에 못 미치고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몰 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2022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하여 지원 수준이 연례적으로 실제 수입액의 14%에 미치지 못해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