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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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이종욱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2317051903571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이종욱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욱의원 등 12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말하며,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 자금 의 융자 또는...
6개월만 부은 청약 통장도 접수 프리패스…'백석 시그니처자이' 분양가...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점수를 매기며 최고 점수는... 위장 전입이나 청약 통장 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법 에 따라...
11일 특별 공급 시작…'안양 에버포레 자연앤 e편한세상' 분양가는?
일반 공급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및 면적별 예치 금액... 본 단지는 실 입주자 를 위한 공급이므로 위장 전입이나 청약 통장 매매 등 부정 청약 적발 시에는 주택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저축에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여 가입자의 단기적 자금 수요를 완화하고, 해지된 금액을 상환한 경우 가입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금융ᆞ대출 관련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도 변경 이전에 주택청약 당첨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주택금융ᆞ대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저축의 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비해 낮은 1.8% 수준임에 따라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자저축의 낮은 이자율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입주자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저축은 무주택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분양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해주는 재원으로서 그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입주자저축의 해지 이자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해지 이자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저축의 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비해 낮은 1.8% 수준임에 따라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자저축의 낮은 이자율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입주자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