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6년 끌어온 김포 고촌복합 개발 , 특수목적법인 용역 타절로 원점 재검토
이에 민간 사업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인 시에 '선(先) 지구지정'을 요청했지만 시는 GB 해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법정 유예기간인 2025년 6월 21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지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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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도시개발법 을 준용하는)물류단지 개발사업 이 가시화되면 사업 구역 내 소유관계가 움직이기... 도시개발법 제32조의2 제1항은 공람ㆍ공청회 공고일 또는 지정권자가 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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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복기왕 의원 " 도시개발사업 심의 절차 간소화 필요"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이어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 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관련 기관과의 협의 기한을 명확히 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관련 심의를 통합하여 효과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간의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 내 상업, 주거, 산업, 유통 등 복합기능의 제고에 기여해 왔음 - 한정된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심지 내 도로,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상ᆞ하부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ᆞ활용하는 개발사업을 도입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입체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적기능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ᆞ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ᆞ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함 - 입체도시개발지구를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입체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ᆞ고시된 지구로 정의함 - 입체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시 도로구역의 결정, 입체적도로구역의 지정,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철도사업법에 따른 점용허가 등의 고시ᆞ공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가 입체도시개발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적기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해당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을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등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간의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 내 상업, 주거, 산업, 유통 등 복합기능의 제고에 기여해 왔음 - 한정된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심지 내 도로,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상·하부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는 개발사업을 도입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하여 새로이 도입하고, 입체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함 -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적기능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함 - 입체도시개발지구를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입체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구로 정의함 - 입체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시 도로구역의 결정, 입체적도로구역의 지정,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철도사업법에 따른 점용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가 입체도시개발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적기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해당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을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등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시행자, 시행기간, 시행방식, 설계도서, 자금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후에 실시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안과정에서 해당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적 제도장치가 미비함 - 이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기 전에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