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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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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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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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 건강보험 혜택...
복지는 외국인이라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건강보험 과 국민 연금은 수급자가 보험료 를 납부하는 사회 보험 이다.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과는 성격이 다르다. 「 국민 기초 생활 ...
![[박곰희 칼럼] 퇴직하면 월급은 줄어드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오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59154_463592_1159_v150.jpg&w=3840&q=75)
[박곰희 칼럼] 퇴직하면 월급은 줄어드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오를까
직장 건강보험 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B씨가 그런 경우다. 생활 비를 아껴 본인 명의로 예금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는 ' 보험료 모의 계산' 서비스가 있다. 지역 보험료 모의 계산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10월부터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확대…배달앱 원산지 표시 책...
법제처는 10월부터 국민 생활 과 권리 보호, 소상공인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법령 84건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1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식을 조정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ᆞ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여 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높이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월액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정률제로 부과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는 정의상 보수를 제외한 개념이나 용어상으로는 혼동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그 용어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제80조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 상한액은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하여 총 상한액이 각각 체납금액의 5%(보험료등) 또는 9%(기타 징수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보험료부과점수)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로 산정ᆞ부과하고 있음 - 등급별 점수제는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이 고소득층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역진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는 제1항에 체납일로부터 30일까지의 연체금을 규정하고 제2항에 30일을 지나서 발생하는 연체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연체금의 최대 상한액은 법문상 체납금액의 최대 12%까지 부과가 가능함 - 해당 규정은 본래 연체금의 상한을 최대 9%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1월 15일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6238호)이 개정되며 현재와 같이 규정되었음 - 경제적 사정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가입자에게 최대 12%에 이르는 연체금이 부과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