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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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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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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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ᆞ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여 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높이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월액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정률제로 부과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는 정의상 보수를 제외한 개념이나 용어상으로는 혼동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그 용어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제80조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 상한액은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하여 총 상한액이 각각 체납금액의 5%(보험료등) 또는 9%(기타 징수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보험료부과점수)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로 산정ᆞ부과하고 있음 - 등급별 점수제는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이 고소득층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역진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는 제1항에 체납일로부터 30일까지의 연체금을 규정하고 제2항에 30일을 지나서 발생하는 연체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연체금의 최대 상한액은 법문상 체납금액의 최대 12%까지 부과가 가능함 - 해당 규정은 본래 연체금의 상한을 최대 9%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1월 15일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6238호)이 개정되며 현재와 같이 규정되었음 - 경제적 사정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가입자에게 최대 12%에 이르는 연체금이 부과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