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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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광양시 공로연수 1년 검토… 인사적체 해소 '주목'
다만 과거 국가정보원 사건에서는 공로연수 명령의 전제가 된 계급정년 판단 등에 문제가 있어 해당 파견명령이 취소된 판례도 있다. 결국 법원은 공로연수라는 제도 자체보다 대상자 선정과 인사 명령의 근거·절차가...
수사력 부족한 마당에…경찰은 50대 초반에 옷 벗는다
계급 의 인사 적체 를 막고 조직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정은 14년, 총경은 11년, 경무관은 6년, 치안감은 4년의 계급정년 이 적용된다. 국가정보원 은 국가정보원직원법 ...
이성한 경찰청장 “TF 만들어 계급정년 등 보완할 것”
이성한 경찰청장은 28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계급정년 등 인사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축소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기밀 문건을 유출했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각각 1년-3년씩 연장하여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조직역량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의 2ᆞ3ᆞ4급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을 연장하여 안정적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정보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던 신분과 담당했던 직무 관련 사항에 대한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보다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정보원직원에 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국가정보원직원의 임용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ᆞ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ᆞ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