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04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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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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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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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55공포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각각 1년-3년씩 연장하여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조직역량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보위원장2026-02-23
2205007본회의 심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의 2ᆞ3ᆞ4급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을 연장하여 안정적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선원의원 등 10인2024-10-29
2112676공포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정보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던 신분과 담당했던 직무 관련 사항에 대한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보다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정보위원장2021-09-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016대안반영폐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6인2021-08-11
2102798공포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정보원직원에 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국가정보원직원의 임용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ᆞ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ᆞ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202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