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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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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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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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접근금지 끝나자마자…장모 살해하고 아내 감금한 20대 ‘계획 범죄 ’ 정...
A씨에게 내려졌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는 지난달 30일 종료된 상태였다. 경찰이 이달 6일 임시조치를... 및 스토킹 여부를 종합 검토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할...
'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구속영장…계획 범죄 정황 포착(종합)
A씨에게 내려졌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는 지난달 30일 종료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달 6일 임시조치를... 연관성, 스토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 여부도...
![[시대만필] 법원이 스토킹범죄 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정한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63738967_2518048_859.jpg&w=3840&q=75)
[시대만필] 법원이 스토킹범죄 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정한가?
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좁게... 선수 등 유명인에게 발생하는 특이한 상황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누구나 스토킹 의 피해자가 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청구, 상담소 및 의료기관 위탁,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 이수 명령 등을 신설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300미터로 상향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의 잠정조치 유형에 상담소 및 의료기관에의 상담 위탁 및 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시 접근 금지의 대상을 직계 및 동거 가족 까지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물건 등의 송신을 인지한 경우도 도달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과 피의자 신병의 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