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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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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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포항 문덕초 정문 앞 ‘차도와 뒤엉킨 통학로’… 학부모회 “매일이 공...
및 도로교통법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 등 어린이 가 안전하게 통학할... 홍 회장은 “아이들의 안전이 매일 위협받고 있어 학부모회 차원에서 해마다 교육 청 등 관계 기관 에 대책을...
SNS 낭만의 마포 포차거리…학부모에겐 잔혹한 등굣길
맞은편이라 교육 환경 절대 보호구역 인데, 술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13일까지 주민 약 460명이 즉각적인 행정대집행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한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및 관련 규정상 어린이 ...
방호울타리 등 보호 시설 미비… 사고존 오명 못 벗는 스쿨존
스쿨존의 교통 안전시설은 통학 특성에 맞출 수 있도록 학교 등 교육기관 과 면담 후 설치하게 돼 있다. 사망... 사고가 있었던 서울 송파구를 보면 전체 130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가운데 이면 도로 는 60개다. 이 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ᆞ성능검사ᆞ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ᆞ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을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매년 요청해 왔음 - 이번에 사고가 났던 학교도 2019년에 사고발생 인근의 교통안전을 점검해 과속방지턱 및 일방통행 등을 개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ᆞ안전표지ᆞ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의 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 해당 법령상 등록되거나 인가된 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어린이 이용시설들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상태임 -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는 학교 등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어린이 보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시설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어야 할 것임 - 미인가 대안학교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어린이 교통안전에 흠결이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됨 - 미인가 학교 주변을 포함하여 어린이들의 실제 통행이 잦은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해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조례로 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