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ᆞ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을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매년 요청해 왔음 - 이번에 사고가 났던 학교도 2019년에 사고발생 인근의 교통안전을 점검해 과속방지턱 및 일방통행 등을 개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ᆞ안전표지ᆞ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의 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 해당 법령상 등록되거나 인가된 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어린이 이용시설들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상태임 -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는 학교 등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어린이 보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시설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어야 할 것임 - 미인가 대안학교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어린이 교통안전에 흠결이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됨 - 미인가 학교 주변을 포함하여 어린이들의 실제 통행이 잦은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해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조례로 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