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03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447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준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원활하게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사용료등 감면의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의원 등 10인2023-03-06
2112077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의 다변화로 인한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경찰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위험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 - 경찰병원의 낙후된 진료시설로 경찰공무원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움 - 경찰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1인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