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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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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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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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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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 그리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가장 민주적 인 그에게 독재자의 덫을 씌운 것은 종북좌파들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만이라도 민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침묵하는 등 비인륜적 종북 행동을 했다. 문재인의 종북적 처신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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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찰도 처벌도 힘든 선관위…선거무효소송 1200일 넘게 지연
불안정해져 민주적 의사결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22대... 경찰 서는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업무상 실수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형법상 직무유기는 공무원 이...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경남 수사·기소기관 변화는
중대범죄기소부는 공무원 직무 관련 사건과 부패, 중요 기업·경제범죄, 마약·강력, 공정거래, 외국인... 만큼 경찰 수사를 향한 국민 관심, 민주적 통제 요구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경찰 수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위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ᆞ도지사에게 실질적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임용권ᆞ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수적 개정안으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제청권과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및 강등, 정직 등 징계권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고, 대통령 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임명하며, 대통령 경호에 특화된 경찰 채용 규정을 만드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 정년연장, 징계 등에 관하여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 정년연장, 징계 등에 관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