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032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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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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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77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위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ᆞ도지사에게 실질적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임용권ᆞ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6-04-28
2214828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수적 개정안으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제청권과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및 강등, 정직 등 징계권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용혜인의원 등 11인2025-12-03
2209048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고, 대통령 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임명하며, 대통령 경호에 특화된 경찰 채용 규정을 만드는 것을 제안함.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3-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711상임위 심의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 정년연장, 징계 등에 관하여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5인2022-09-30
2117710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 정년연장, 징계 등에 관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법을 개정함
한정애의원 등 14인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