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03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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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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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042상임위 심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행정기관에서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할 때 공인노무사가 진술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03-18
2204155상임위 심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9-20
2125533상임위 심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1인2023-1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533상임위 심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1인2023-11-20
2115046상임위 심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노동청 신고사건의 고소·고발 대리권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어 왔음 - 1심, 2심 판결은 공인노무사의 노동청 신고사건 고소·고발 대리권이 적법하다고 기각함 -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법 위반 판결이 내려짐 -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관서 수사 단계에서 진술 대행 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 보장함 -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들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