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함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보증보험·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명시 및 보험약관 교부ᆞ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연장함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자 보조자의 권한을 명확히 함 -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을 신설함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보험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증보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를 구체화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구체화함 - 단체보험의 요건을 명확화하고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보험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 행위규범을 마련함 - 법 규정이 미비한 경우 재판의 원용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함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보증보험ᆞ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함 -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원칙을 명문화함 -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명시 및 보험약관 교부ᆞ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함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법령에 명시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험계약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용이하도록 함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 -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을 신설함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보험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증보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보험금의 분할지급은 인보험의 공통적인 특질이므로 인보험 통칙에 보험금 분할지급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구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단체보험의 요건을 명확화하고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기간을 늘리고 보험자의 계약해지기간을 줄이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늘려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 - 피보험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이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해지청구권을 명시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단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중복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중복계약한 사례가 많음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보험의 실수혜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