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설을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시민으로 잘 살아가는 것
둘째, 의사소통 접근성을 지역사회 정착 의 기본 인프라로 보아야 한다. 쉬운 정보, 수어, 점자, AAC, 충분한...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 에 관한 법률」은 2028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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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장애인 지역사회 에서 살도록 지원 하는 사업예산 '0원?'
2025년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 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 자립 지원 법)이 제정되며 내년... 자립 지원 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업 참여 인원을 늘리고 활동 지원 서비스 추가 확대, 자립 정착 금...
![[경북 브리핑 모음(9월 28일)] 경북개발공사,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22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9%252F28%252F202609280707226610466-2-693642.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9월 28일)] 경북개발공사,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22필...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 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자신의 재봉기술을 활용해 천마스크를 직접 제작·보급하는 등 지역 장애인 을 위한 나눔 활동에도 참여했다. 지역 장애인 을 위한 생활 지원 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적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과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도 미비한 상황임 -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복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할 수 있도록 개편하려는 것임 - 장애인이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및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매월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자녀교육비, 이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함 - 주거지원, 주거수당 지급, 장애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자에 대한 지원 등 주거복지에 관하여 규정함 - 노동복지, 건강 및 안전복지, 정보접근 및 이동, 교통복지, 여가 및 문화복지, 장애아동, 여성, 노인 복지지원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규정함 -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의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함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함 -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개편하고자 함 - 장애인서비스는 장애인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 -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