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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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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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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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책브리핑] 2025년 05월 23일 금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224816_443500_3647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5년 05월 23일 금요일 주요 정책
이에 제도 도입 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이와 함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도 기존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환경부,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 체 선정 방식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적격심사 적용(안)’은 감사원 지적대로 적격심사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체를 선정하는 안이다. 다만, 적격심사 도입 에 따른 관리 대행 부실화 방지 차원에서 관리 대행 대가 현실화가 필요한 만큼...
노후 상 하수도 지반침하 대응…자산 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 확대 '중론'
함께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 업무 대행 지침 상 지선관로에 대한 유지 관리 인력 확보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관망 관리 대행 지침에 상수도 관망 관리 대행업 점검 협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재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기검사, 인증수수료 등 인증제도 관련 현행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인증제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로 조항을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기검사, 인증수수료 등 인증제도 관련 현행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인증제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로 조항을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 하수도 운영?관리에 국가 차원의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하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하수도 전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하수도의 관리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최근 커지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상 어려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하수도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와 운영관리 중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도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및 재난상황 대응을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술진단 대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