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의 장애정도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를 적용하여 왔음 - 본 대안은 사실상의 급여 행정의 실질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적용하여 온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2급 이상의 장애 요건을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인정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 배우자 외의 자녀, 부모 등에게는 신분요건 외에 연령 또는 장애 요건 충족을 요구함 - 장애 요건 충족 기준을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더 이상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장애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타 법령의 심한 장애인의 수급권 보호 강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를 18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음 - 18세가 된 때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족연금 대상 및 부양가족연금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 배우자 외의 자녀, 부모 등에게는 신분요건 외에 연령 또는 장애 요건 충족을 요구함 - 장애 요건 충족 기준을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더 이상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장애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타 법령의 심한 장애인의 수급권 보호 강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의 장애정도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를 적용하여 왔음 - 본 대안은 사실상의 급여 행정의 실질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적용하여 온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2급 이상의 장애 요건을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인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