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난주 접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안들
국민권익위원회는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의해 부패신고 처리기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 는 '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으로 진정을 접수한...
인권 위 접수 '진정', 처리 과정 공개 등…진정인 권리 강화해야
그러나, 인권 위가 설립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처리 일수는 114.5일로 처리기한 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부패신고 ’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 위’)의 경우, 신고 처리기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고...
진성준 의원, ' 인권 위 진정인 권리 강화법' 발의
있으나, 인권 위가 설립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처리 일수는 114.5일로 처리기한 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부패신고 ’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 권익 위’)의 경우, 신고 처리기한을 법률로 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피해자 조사를 의무화하여 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진정인 및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에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시켜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권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도록 함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않도록 정함 - 국가인권위원회에 재량을 넓게 부여한 결과 진정의 제기기간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손에 각하 여부가 좌우되게 되고, 진정의 결과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때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이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조사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국민이 진정을 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권고를 하도록 하여 과도한 재량의 여지를 축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의 문서를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