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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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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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난주 접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안들
해사안전법 개정안(11월 1일, 윤영덕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사람은 선박의 조타기를... 되는 음주운항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국회보 2020년 2월호] 새 법률 소개_국회, 데이터3법·청년 기본법 등 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20년 2월호] 새 법률 소개_국회, 데이터3법·청년 기본법 등 민...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 권을 충실히 보호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 것으로, 음주 운항 단속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톤 이상 선박의...
국회 문턱넘은'데이터3법' '기초연금법' '청년 기본법 '...민생법안 주요...
마련하는 '청년 기본법 ',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도입 하여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 음주 운항 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항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사유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함 - 과거의 위반행위와 재범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재범행위의 가중처벌에 대한 과거 위반행위의 요건을 형이 확정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처벌받게 됨 - 헌법재판소는 해당 가중처벌 조항이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함 -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고려하여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재차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하는 것으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