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이후 방한 외국인환자는 지속 증가하여 19년에는 49만명을 넘어섰음 - 한국의료의 국제적 신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관리ᆞ감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유치기관 등록제, 평가ᆞ지정제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치기관 관리ᆞ감독 사무의 지방이양(21.1.1시행)에 따라 보고 및 검사, 위임근거 등을 마련해 집행을 내실화하며 규제를 개선해 환자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외국인환자에 안전하고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경제ᆞ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유치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명칭을 변경함 - 유치업 등록의 변경신고 및 말소 신청 등에 대해 규정함 - 유치기관 평가ᆞ지정제 명칭을 평가ᆞ인증제로 변경하고 인증기관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등록을 갱신하지 않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인증 등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 의료광고 허용지역에 관광특구를 추가하고, 유치기관 등 자료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함 - 시ᆞ도지사 권한의 위임ᆞ위탁, 유치기관 보고 및 검사, 부실기관 관리를 위한 등록 취소 사유 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인증 유치기관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거짓ᆞ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제14조제6항의 인증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함 - 마크 도용 제재,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