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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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병길 의원, 농협 임원결격사유 개정안 대표발의
내용의 ' 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말부터 500만 원 이하의...
지난주 접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안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11월 1일, 안병길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형법」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농협 임원 결격 사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로 변경해야"
내용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말부터 500만원 이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임원 결격사유에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과 배임수증재 등의 죄와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는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며, 임원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함 -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정상 참작이 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됨 -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 신분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요건도 명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