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간호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면… 병원도 책임이 있을까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한의사 B를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다. 한의사 B는 법원으로부터... 그리고 전화 등을 통해 환자와 면담하거나 진료 한 경우 비대면진료 로 인정받아 진료 비를 건강보험에 청구할 수...
12월 비대면진료 시행…제한적 조제약 재택수령 기준 촉각
AI 생성 이미지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약계가 하위법령에 담길... 복지부와 의협, 약사회, 건보공단,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TF를 통해 재진 인정기간과 초진 처방일수...
비대면진료 3년간 276만명 이용…“30% 수가 가산 재검토해야”
복지부는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청구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운영 결과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단 회의 등을 통해 논의하여 개정 ‘ 의료법 ’ 하위법령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의약품의 비정상적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술 및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가능해짐 - 의료인이 경증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재진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의료분야 원격모니터링 제도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의료인과 환자간 대면진료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환자에 대한 상시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적합한 의료행위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비대면진료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격의료 사고 책임소재를 명확화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의료기관 출입이 어려워진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정부는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함 - 비대면진료가 국민 일상에 자리 잡은 상태임 - 비대면진료의 상시화를 요구하는 상황임 - 비대면진료의 상시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