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폐배터리 성능평가 첫 법제화…국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통과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기반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동시에, 수도권 미세먼지 의 주요 원인 으로 지목돼온 노후 경유차 관리 체계를...
與野, '스마트 감시체계' 입법 시동 손잡았다... "굴뚝 위에 사람 그만"
또 수도권 대기환경 청·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의 공동 연구에서는 반월국가산단 4·5종 사업장... 근본 원인 분석 착수, 45일 이내 초기 시정조치 완료가 의무화돼 있다. 국내 현황과의 격차도 짚었다. 전 교수에...
한국, 오염 저감·온실가스 감축 정책 통합하면 "비용 50% 이상 절감"
이 법은 기후와 대기 오염의 연관성을 인정하며 ' 대기환경보전법 ' 제정의 일부 근거가 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중립으로의 이동은 스모그 감소와 미세먼지 감소를 통한 건강 증진 등 막대한 공동 편익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저공해건설기계 의무 구매 및 임차를 통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을 촉진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인증시험업무 대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별도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대책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과 전망,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하여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저공해건설기계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범위에 건설기계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및 엔진을 포함하는 등 정의 및 기준을 보완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가 노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 하여금 저공해기계 전환 또는 개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 저공해건설기계로의 개조,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의 설치,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및 기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건설기계 구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의 설립 목적, 업무 범위 등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