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음악 신탁 등록 기준, 시행 22일 만에 철회
현행 저작권법 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본다. AI 자체를 저작자 로... 기준이 없으면 플랫폼과 제작사, 창작자는 곡 단위로 AI 활용 정도와 권리 귀속을 따져야 한다. 최지은 경희대...
AI 음악 저작권 기준 '공백'...업계 혼선
◆민간 기준 막았지만 대체할 법 ·제도는 부재 현행 저작권법 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해 AI 자체의 저작자 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AI를 활용한 결과물에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이대로 가면 K-콘텐츠 생태계 붕괴" 국회의장 만난 창작자연대
핵심요약한국방송작가협회·한국영화감독조합 등 6개 단체, 조정식 국회의장과 간담회 감독·작가·배우 등 ... 한국영화감독조합 문현성 이사는 창작자가 저작권법 상 저작자 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계약 단계에서 권리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 계약을 사적자치의 원칙에만 맡기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ᆞ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함 - 저작권 계약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보다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 계약의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저작재산권 및 저작물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 보호의 일환으로 저작자는 저작권 계약을 통해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함으로써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저작권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저작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저작권자의 과소 보호 문제가 있음 - 행정부의 명령만으로 이용자 계정 또는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은 저작권의 과다 보호로서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권과 같은 기본권 제약의 우려가 있음 - 저작권 제도가 애초에 의도했던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작자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나, 또는 업무상저작물의 창작ᆞ작성자로서 저작권이 법인 등에 있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과 창작자가 받은 보상을 비교하여 현저히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리를 목적으로 연기ᆞ무용ᆞ연주ᆞ가창ᆞ구연ᆞ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 - 공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